한미 국방부는 2일 서울에서 제21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문제 등 한미 간 군사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강화한 가운데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날 열린 SPI 회의에는 한국측에서는 전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에서는 데이비드 세드니 국방부 아ㆍ태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2012년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합참과 미 한국사령부(US KORCOM) 사이에 신설키로 한 동맹군사협조단(AMCC)과 전구(戰區)급 기능별 군사협조기구 등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처음으로 적용하기 위해 7월까지 완성키로 한 한미 공동작전계획의 세부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 이전 시기와 비용 등에 대해 최종 조율 역시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미는 최근 북한이 인공위성을 탑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로켓을 조만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토대로 이에 대한 한미 간 정보 공유 및 협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미사일이 대포동 2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한 미사일 요격 가능성까지 거론한 바 있다.
양측은 또 서해 NLL 등에서의 북한군의 동향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한편, 북한이 지난달 28일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미군(유엔사)의 감시 활동을 공식적으로 문제삼은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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