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의 최측근 비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면서 총선을 앞둔 일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정권 교체를 시야에 넣고 있던 민주당은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고 위기의 자민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검찰이 오자와 대표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물증으로 밝혀낼 경우 선거 판도가 뒤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다.
오자와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자신의 제1비서가 체포된 것과 관련해 "정치단체의 기부로 알고 (헌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비서의 행위는 적법"이라며 "중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에 이례적으로 강제 수사를 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불공한 국가권력, 검찰권력의 행사"라고 비난했다.
오자와 대표는 또 "헌금으로 나와 비서가 상대에게 편의를 제공했거나 이익을 주었다면 수사를 달게 받겠다"며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대표 사퇴를)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오자와 대표의 '국가권력 남용' 발언을 "정권 교체를 표방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에게 할 소리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며 "검찰은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민당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국회대책위원장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일본 검찰은 국내외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니시마쓰(西松)건설이 이름뿐인 정치단체를 통해 오자와 대표 등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조직에 불법으로 헌금한 것으로 보고 이날도 오자와 대표의 지구당을 압수수색했다. 일부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체포된 비서가 니시마쓰건설에 액수와 방법을 알려주면서 헌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 기세로 볼 때 이미 상당한 물증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수사 선상에는 자민당 의원도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가 사실상 기업 자금인 줄 알면서 헌금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오자와 대표는 책임을 지고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권 교체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민주당의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는 아직 '오자와 옹호론'이 지배적이지만 일부 의원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분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자민당은 민주당의 불법을 당의 결속을 다질 호기로 삼고 있다. 자민ㆍ공명 연립여당은 참의원에서 부결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법안을 이날 오전 중의원에서 재가결해 통과시켰다. 참의원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1만2,000엔의 정액급부금 지급에 반대하는 고이즈미(小泉) 전 총리 등 일부 자민당 의원이 불참했지만 이탈 표는 적었다. 민주당이 휘청거릴 때를 놓치지 말고 조기 총선으로 승기를 잡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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