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문을 보면 핵심 쟁점이었던 미디어 관련 법안에서 여당은 '표결 처리'를 얻었고, 야당은 '시간'을 얻었다.
한나라당은 우선 미디어 관련 법안 중 논란이 큰 방송법 등 4개 법안의 표결 처리 시한을 '6월 임시국회 표결처리'로 명확히 못박았다. 2일 새벽 '4개월 간 논의한 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 내용보다는 훨씬 진전된 결과다.
특히 민주당이 각종 주요법안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미디어 관련 법안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를 상당 부분 떨쳐냈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다. 김 의장 중재 내용을 기를 쓰고 거부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방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 최우선 중점처리법안이었던 미디어 관련 법안의 처리를 뒤로 미뤘다는 점에서 강경론이 있었지만 소수에 그쳤다.
거대여당의 무기력증을 탈피하고 정국 주도의 자신감을 회복한 것 역시 큰 소득이다. 당 관계자는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할 시점에 여야 갈등의 책임을 면하면서 국정 주도의 기회를 잡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협상을 지휘한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의 여권 내 위상도 일정부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압도적 수적 열세 속에서도 여당의 일방 처리를 막고 시간을 벌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미디어 관련 법안을 협의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국회 내에 설치하자는 주장을 관철시킨 것도 주목할만하다. 국민여론 수렴 과정에서 진전된 양보안를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얼굴은 그다지 밝지 않다. 모처럼 힘을 결집해 대항했는데 6월 국회 표결처리에 합의해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쓸 카드가 없어진 것이다.
민주당 내 문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장 중재안 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 굳이 표결 처리로 못박은 것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당내 비주류 모임인 민주연대의 이종걸 의원은 "지도부의 순간적 판단 미스로 다 내 준 셈이 됐다.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대표가 "결과는 낙제점이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애매한 평가를 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
타결 직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지도부의 책임론까지 거론되며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3시간 넘게 진행됐다. 발언기회를 얻은 41명의 의원들은 지도부에 협상 추인을 일임하면서도 "1월 6일 합의 내용을 관철하지 못했다" "협상이 너무 무기력했다"고 성토했다.
박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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