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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 제발 생산적 국회 운영을 모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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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 제발 생산적 국회 운영을 모색하라

입력
2009.03.0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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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감돌던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누그러졌다.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법안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여온 여야가 김형오 국회의장의 전격적 심사기일 지정에 자극을 받아 극적 타협에 성공했다. 여당이 본회의 직권상정 절차를 거쳐 관련법안의 강행통과를 시도했을 경우의 심각한 후유증을 생각하면 잘된 일이다. 최소한 의사당 안에서 야당 보좌관이 여당 의원의 목을 조르는 등 아이들 볼까 겁나는 장면을 당분간 보지 않을 수 있게 된 것만도 반갑다. 막바지 타협을 이끌어 낸 김 의장의 결단과 여야 지도부가 막판에 다소나마 보여준 양보와 타협의 자세를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난 연말부터 거듭된 법안 진통의 전모, 특히 어렵사리 마련된 1월6일의 타협안이 결국 2개월의 허송세월로 이어진 결과를 보아서는 김 의장과 여야 지도부에 선뜻 칭찬하기 어렵다. 그제 밤과 어제 오후에 걸쳐 절충을 거듭한 끝에 최종적으로 합의한 '100일의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의 표결처리'를 여야가 과연 이번에는 같은 뜻으로 해석하고, 합의내용대로 이행할 것인지가 당장 의심스럽다. 앞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에 구성될 '사회적 논의 기구'의 성립과 운용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그 하나하나가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국회 파행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쉽사리 지우기 힘든 이런 우려는 여야가 각각 그 동안의 자세를 반성하고, 적극적 시정 노력을 보여야 조금씩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 모처럼의 합의를 토대로 정치적 이해와 자존심에서 비롯한 무모한 힘겨루기를 자제하고, 미디어 관련법을 제외한 주요 민생 법안 심의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야만 지울 수 있는 우려이기도 하다.

아울러 논의보다는 논의 형식과 일정에 공을 들이는 현재의 비생산적 국회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김 의장과 여야 지도부 모두가 나서야 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본회의 대정부 질문 등을 실질적 논쟁으로 바꾸고, 법안 심사를 앞당기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이번 진통이 그런 모색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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