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개혁 정책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오바마는 상ㆍ하원 합동 연설, 내년 예산안 발표 및 주례 라디오연설에서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한 복지강화와 소득불평등 해소, 에너지ㆍ교육ㆍ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강조했다.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해 복지후진국 오명을 벗고 부자와 대기업 세금혜택을 없애 재정적자 축소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국민통합으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점도 내세웠다.
부자 증세는 오바마노믹스의 가장 논쟁적인 사안이다. 고소득층 소득세율과 대기업 이자ㆍ배당세율을 올려 10년간 1조달러를 더 걷고, 이 재원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것이다. 진보학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1980년대 이후 부자에 편향된 감세 등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하고, 인구의 40%가 의료보험이 없거나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 철폐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조한 것도 오바마 개혁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바마 개혁은 레이건 대통령 이후 30년간 지속된 '작은 정부', '감세정책'을 공식 철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증세와 큰 정부로의 회귀를 통해 탐욕으로 얼룩진 신자유주의의 해악을 치유하고, 케인즈식 처방으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포석이다. 오바마는 "기득권세력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과감하고 현실적인 개혁', '미국의 가치를 반영한 예산'이라며 박수를 치는 반면 공화당은 '계급전쟁을 도발하려 한다'며 일전을 벼르고 있다.
오바마 개혁은 공화당의 반발로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그가 내건 개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위기일수록 효율과 성장, 감세만이 아닌, 분배와 복지정책에도 주력함으로써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모두가 힘들 때 정부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 불평등을 줄이고, 중산ㆍ서민층 재건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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