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 5일 각각 개막한다. 올해는 이들 양회(兩會)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수조 위안 규모로 추정되는 추가 경기 부양책 때문이다.
전인대는 중국 정부 예산을 심의하면서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 정책을 확정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4조위안(780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했던 중국 정부는 최근까지 철강 등 10대 산업 지원책 등 후속대책을 속속 매듭지으며 새 부양책의 골격을 다듬어왔다. 홍콩경제일보는 추가 부양책에 2조위안 규모의 예산을 풀어 소비를 진작하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융단폭격식으로 쏟아질 민생 대책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수렁 깊숙이 빠져드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8%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고 우려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수출 의존율이 70%에 이르는데 지난해 11, 12월 각각 5.1%, 6.8% 수출이 감소했다. 자칫 성장률 8% 미만의 경착륙이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실업자 급증 등 여러 부작용으로 사회 안정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수출 의존형 경제를 내수 의존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수진작 정책과 고용 확충, 의료보험 실시 등 민생대책을 동시에 내놓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대졸자의 35%만이 일자리를 찾고 나머지는 청년 실업자로 내몰리는 현상은 톈안먼(天安門) 사건 발발 20주년(6월 4일), 티베트 봉기 50주년(3월 10일)인 올해 폭발력 강한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번 양회의 방점이 사회 안정 유지를 위한 치안 및 사상 강화 등 사회통제에 찍힐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달 군부와 공안 부문에 당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는 지침을 이미 내려보냈다. 양회를 앞두고 발생할지 모르는 시위 등에 대비해 베이징 시계 검문 등 치안 조치를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올해 중국 양회는 경제위기 극복 처방, 민생 대책, 사회통제라는 세 꼭짓점을 중심으로 진행될 듯하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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