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난 극복을 위한 6대 과제를 제시했다. 추가경정예산의 조기편성을 비롯해, ▦금융시장 안정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 ▦취약계층 지원 ▦구조조정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주말인 지난 28일 재정부 과장급 이상 간부들과 가진 워크숍에서 "당면한 정책 과제 중 첫번째는 재정 기능을 적극화하고 조기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 달 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경안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규모로 볼 때 적어도 30조원 안팎의 '수퍼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세수 감소, 경기 침체로 늘어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 등으로 필요한 기본 규모만 해도 20조원은 된다"며 "외부에서 추경 규모를 30조원, 많게는 50조원까지 기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정책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도 최근 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을 요구한 여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잡셰어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경제위기로 새롭게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에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장관이 내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핵심 분야로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정부는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워크숍은 윤 장관이 취임 3주만에 재정부의 진용을 새롭게 정비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윤증현 경제팀이 앞으로 내놓을 정책 방향을 다듬은 자리였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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