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심의를 맡고 있는 상임위의 민주ㆍ공화당 지도부가 한미 FTA를 비롯해 현재 계류중인 3개 FTA의 조속한 심의를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이를 계기로 조지 W 부시 정부가 체결한 FTA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오바마 정부 내에서 FTA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찰스 랑겔 하원 세입위원장 등은 2월 26일 기자회견을 하고 한-미, 미-파나마, 미-콜롬비아 FTA에 대한 비준의 진전을 바란다고 밝혔다.
보커스 위원장은 “이 협정문을 의회에 보내는 것은 정부 소관이며, 우리는 정부로부터 신호가 있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로 미국 정부의 빠른 조치를 강조했다.
한미 FTA에 대해 보커스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한미 양국은 자동차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해 한국 정부에 추가 조치의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한미 FTA에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한미 FTA 등 3개의 FTA 협정문을 제출하면 의회는 90일 안에 심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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