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방송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밤 늦게까지 릴레이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진통을 거듭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는 1일 밤 10시30분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미디어 관련법을 놓고 2일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다. 김 의장은 협상에서 "경제ㆍ민생 관련 법안을 2일 직권상정 처리하되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안은 6월 국회 이후에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여야 의견이 맞섰다.
김 의장은 새벽 협상 뒤 "합의된 사항은 없고, 다만 의견 일부 접근을 했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가 끝내 타협하지 못할 경우 출총제 폐지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경제 법안 5건과 방송법 등 미디어 법안 6건 등 모두 11건을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당초 경제 법안만 직권상정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러나 미디어법을 미룰 경우 정치상황 때문에 아예 처리가 불가능해진다는 여권의 논리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 막판 중재가 결렬되면 미디어 법안도 직권상정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양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3시, 6시, 9시 세 차례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담판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핵심 쟁점은 미디어 관련 법안의 처리시기였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번 회기 내 일괄처리에서 "처리에 합의해주면 시한을 6개월 이후로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민주당이 "처리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고 맞서 난항을 겪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차 회담 후 "미디어법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국회 문방위 산하에 두자는 요구를 다 들어줬지만 민주당은 처리시기를 못박자는 우리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약간의 진전이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여야 협상이 결렬돼 김 의장이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할 경우 대기업의 방송소유 지분을 당초 20%에서 0%로 낮춰 진입을 불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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