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양도소득세 체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대적인 감세에 이어 추가적인 양도세 인하 조치가 추진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전에 참석한 한나라당 국민통합포럼에서 양도세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이번에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뿐 아니라 양도세 체계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한 의원은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 땅을 팔 때 양도세를 지급해줘야 산다고 하더라"고 전한 뒤 "좋은 세제는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해야 이상적인 만큼 저항이 있으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며 "기업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따른 과도한 부담 등 그동안 지적돼 온 양도세의 문제점에 대한 재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3월말 발표할 서비스 선진화 계획에 대해 "영리 의료법인 설립 허용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전략적, 순차적으로 접근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힌 뒤 "영리 교육기관 허용 문제 역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기본 인식은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며 "현행법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 쿠폰제 도입 여부와 관련, "쿠폰이 좋은지, 현금이 좋은지, 푸드스탬프가 좋은지 의견을 달라"고 반문한 뒤 "어떤 형태든 경기부양적 생계 지원으로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연봉 일부 자진 반납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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