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의 첫 예산안이 공개됐다. 그러나 곧바로 세금 문제를 둘러싼 ‘큰 정부’ 논란에 휩싸여 앞으로 의회 심의과정에서 민주, 공화 양당의 대격돌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3조5,500억달러 규모의 2010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보고했다. 예산안은 10년 간 6,340억달러를 의료보험 지원에 투입하고 에너지ㆍ교육 분야 등의 지출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특히 재정적자를 줄이고, 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세제를 대폭 손질한 것이 눈에 띈다.
예산안에 따르면 20만달러 이상을 버는 개인과 25만달러 이상의 가족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35%에서 39.6%로 높아졌다. 이 정도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26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예산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5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는 연 세금이 12만달러에서 13만2,000달러로 10% 높아진다.
수백만달러를 벌어들이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더 강력한 ‘세금 폭탄’을 맞는다. 이들에 대한 세금은 자본소득에서 통상적인 개인소득으로 과세기준이 바뀌어 세율이 15%에서 39.6%로 대폭 올라간다. 석유ㆍ가스 업체들은 10년간 추가로 310억달러를 더 내야 한다.
부유층에 대한 세율이 상향 조정된 것은 1993년 빌 클린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한마디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재정적자도 줄이고 정부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오바마 정부는 조지 W 부시 정부 때 이뤄졌던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없애는 방법으로 10년간 6,370억달러를 추가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메릴랜드 대학의 피터 모리치 교수는 “부시의 감세정책 철폐를 공식화한 것”이라며 “오바마 로빈 후드의 세제개혁”이라고 평가했다. 온라인 경제전문 매체인 마켓워치는 부유층의 세금을 늘리고 정부개입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전환”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감세를 경기부양의 최적 수단이라고 고수하고 있는 공화당의 격렬한 반발을 샀다. 공화당은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절반은 중소기업인”이라며 “이들에 대한 증세가 경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큰 정부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부유층으로부터 완강한 세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환호했다. 존 케리 상원의원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냉정하고 정직한 평가”라며 “과감하고도 현실적인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미국의 가치가 담긴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증세와 ‘큰 정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도박”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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