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8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미군의 도발과 위반 행위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육상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경고하는 전화 통지문을 남측 국방부에 보냈다.
1월 1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를 주장하고 이 달 24일 장거리 미사일(인공위성) 발사 준비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육상 도발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이다. '육ㆍ해ㆍ공 전방위 도발 압박'이라 할 만 하다. 미국의 관심을 끌고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반도 위기지수를 한껏 올리겠다는 의도다.
북한 동ㆍ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사실무 책임자는 통지문에서 "북남 관계가 전쟁 접경의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측의 묵인 하에 벌어지는 미군의 이러한 행위는 예측할 수 없는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남측은 우리 군대가 전면 대결 태세에 진입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미제와 이명박 역적 패당은 분결 있게 처신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북한은 미군이 1월 5일과 21일 남북공동관리구역 MDL에서 30m 떨어진 지점에서 북측 초소를 향해 사진을 찍고 차량을 감시하는 등 올 들어 2월20일까지 66차례에 걸쳐 차량 58대, 62명이 MDL 100m 지점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남북은 2003년 12월 군사적 자극을 피하기 위해 MDL로부터 100m 씩의 거리를 유지하고, 100m 안으로 들어가려면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상 상대는 남한이지만 미군(유엔군 소속)도 동일한 대상으로 보고 경고한 것이다.
때문에 북한의 이번 경고는 단순한 항의용이 아니라, 한반도 위기 조성용이라 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우선 연례 한미 연합연습인 '키 리졸브ㆍ독수리 연습'(9일~20일)을 앞두고 있다.
또 서해 꽃게잡이 철(3~6월)이 시작되면서 서해상의 긴장감이 높아졌고, 북한 미사일 발사 D데이로 점쳐지는 3월 중순~4월 초순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등 육상에서의 군사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 대남ㆍ대미 압박 효과를 최대화 하려는 했다는 관측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한 북한소식통은 "북한은 이제 말을 통해 위협할 수 있는 카드는 어느 정도 다 꺼냈다"면서 "개성공단의 기업 몇 곳을 강제 추방하는 등 다른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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