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지원을 꺼리는 대표적인 진료 과목인 흉부외과의 신규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흉부외과의 진료 수가가 2배 인상된다. 전공의들이 역시 기피하는 일반외과의 진료 수가도 30% 오른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연간 91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흉부외과의 전공의 확보율은 2005년 71.2%에서 2009년 27.6%로, 일반외과는 같은 기간 93%에서 64.8%로 급감했으며, 특히 흉부외과는 2015년부터 전문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복지부는 수가 인상으로 전공의 확보율이 흉부외과는 25% 포인트, 외과는 10% 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건정심은 또 4월 15일부터 헌혈 혈액 검사 항목에 HTLV(백혈병 유발 바이러스) 검사를 추가하고, 연간 40억원의 추가 비용은 혈액 거래 가격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혈액 거래가는 4.8% 인상돼 400㎖ 1봉지당 3만8,860원에서 4만1,040원으로 오르며,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430원 늘어난다.
유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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