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는 주택분양의 우선권을 주고, 분양가도 낮춰주고, 임대주택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입체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경기라서 건축비가 하락한 지금이 오히려 무주택자나 젊은층을 위해 주택을 지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도 살리고 복지혜택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택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위해 지어서 공급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도시 외곽에만 신도시를 건설할 게 아니라 도심 내부의 공간을 활용해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헬기를 타고 서울 근교의 상공을 직접 둘러보라”면서 “하늘에서 보면 서울근교의 그린벨트에는 비닐하우스만 가득한데 이런 곳을 개발하면 신도시를 먼 곳에 만들어 국토를 황폐화할 필요도 없고, 도로 등 인프라를 새로 만들지 않고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현재 시ㆍ도가 추진중인 사업을 중앙 정부가 파악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심 재건축 활성화 방안은 경기도 살리고 주택공급도 늘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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