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6일 더 강경해졌다. 전날 방송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법을 문방위에 기습 상정한 데 이어 이날 '국회법대로 처리'를 공언하고 나선 것이다. 당 지도부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며 "야당과의 극한 대결도 불사하더라도 임시국회 회기인 다음날 3일까지는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런 기류의 변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2년차를 맞아 "제대로 일 한 번 해보자"는 여권 핵심부의 각성과 각오에 따른 것임은 주지의 사실.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명박 정부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한다"고 말한 데서도 심기일전의 분위기, 공세적 자세가 읽혀진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모든 법안을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모든 법안의 강행처리는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명분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꼭 처리해야 할 법안과 그렇지 않은 법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체적인 흐름은 3갈래다.
우선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이른바 경제법안 6~7개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방송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법안은 강하게 밀어붙여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좋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접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내 기류는 처리하자는 쪽이 강하지만 신중론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 관련법안의 '숙성'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야당과 시민단체, 방송사 노조 등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처리에 모든 것을 걸기는 쉽지않은 형국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일단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되 본회의 처리는 4월 임시국회로 넘긴다는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의 저항이다. 민주당이 전 상임위에서 포진, 저지 태세를 갖추고 있어 한나라당이 상임위에서 표결처리하려면 몸싸움 등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김형오 의장을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명분을 쌓은 뒤 김 의장의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겠다는 것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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