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6일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촛불집회에 따른 집시법 위반 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집중 배당한 의혹에 대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집중 추궁했다.
김 처장은 의원 질의에 앞서 "당시 수석부장판사가 사회적 이목을 받는 사건이지만 구공판(求公判 ㆍ재판 회부)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명의 경험 있는 단독부장판사 중 사건 부담이 적은 한 사람이 처리토록 한 것"이라며 "예측과 달리 훨씬 많은 사건이 몰리면서 규정에 따라 전산배당으로 전환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자체 조사 결과, 사건 배당에 부적절한 간섭은 전혀 없었다"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했다"며 김 처장을 몰아세웠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집시법 위반은 복잡한 사건이 아니어서 보통 단독판사가 맡는데 왜 경력이 많은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느냐"며 "더구나 외국인 전담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집시법 사건을 배당한 것은 의혹이 짙다"고 따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아이들의 학교를 컴퓨터로 배정하는 것도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심각하게 문제 삼는데 법원에서 사건 배당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촛불집회가 2, 3개월씩 계속돼 법관의 양식이라면 충돌사건이 많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일부러 보수성향의 판사에게 사건을 몰아준 것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공격에 가세하며 김 처장의 진땀을 뺐다. 이주영 의원은 "미숙한 판단으로 배당을 잘못하더니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형사단독 판사 16명을 죄다 바꿨다"며 "이런 식이니 사법부가 민심에서 이탈했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가 10일 인사청문회에서 '사건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당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것은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배당 방식이 전산으로 바뀐 지난해 10월 이후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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