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에 머물고 있는 탁신 치나왓 전 태국 총리를 송환해달라는 태국 정부의 요구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아피시트 웨차지 태국 총리는 26일 “탁신 송환을 위해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중국에 송환 협조를 요청했다. 태국은 중국과 1993년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만큼 지난해 10월 태국최고법원으로부터 공중이익죄 위반으로 2년형을 선고받은 탁신 전 총리가 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탁신 전 총리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탁신은 2001년 총리에 오른 뒤 첫 해외방문지로 중국을 택할 만큼 확고한 친중 노선을 견지했다. 광둥(廣東)성 출신 화교 조부모 밑에서 자란 탁신 전 총리는 2005년 중국을 방문해 “태국과 중국은 형제 같은 관계”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탁신 전 총리는 ‘하나의 중국’원칙에 따라 2006년 9월 쿠데타로 물러나기 전까지 대만 관리의 태국 입국을 불허했고 반중 단체인 파룬공(法輪功)의 태국 내 국제집회를 불허했다. 중국도 탁신 전 총리가 아세안의 지도자로 부상하는 것을 도왔다.
이 때문인지 중국은 송환에 부정적이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홍콩 정부가 탁신 전 총리를 송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홍콩 경찰 당국자는 “홍콩과 태국간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송환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는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분야에서 고도 자치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홍콩의 외교 국방 업무를 관할하는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실정법 문제가 아닌 외교문제로 해석하면 송환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당분간 중국 정부는 동남아권 화교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문제를 홍콩과 태국간 범죄인 인도 문제로 간주할 것을 보인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직전 태국을 떠나 영국, 홍콩, 중국 등을 전전하고 있으며 내달 2일 홍콩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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