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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교육 활성화, 중요한 건 내용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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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교육 활성화, 중요한 건 내용과 방법

입력
2009.03.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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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가 늘어났다.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청 공동 조사결과, 지난해 초ㆍ중ㆍ고생 학부모가 지출한 사교육비는 2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다. 영어 사교육비가 타 과목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계층간 사교육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자율과 경쟁'교육정책이 초래한 결과다.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등이 외국어고와 함께 대학 진학에 유리한 코스로 받아들여지고, 고교선택제, 학업성취도 평가 및 결과 공개, 학교정보 공개 등이 점수 경쟁을 촉발하면서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또 말하기 위주 교육 강화, 초등학교 수업시간 확대 등 영어 관련 정책은 영어 몰입교육 논란과 함께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영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졌다.

사교육은 대학입시와 직결돼 있다.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해 전도 유망한 전공을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출혈을 감내하고 있다. 결국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의 열쇠는 대학이 쥐고 있다. 점수 위주 입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에 의한 계층 대물림 현상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교과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등이 그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사교육비 경감의 전제로 초ㆍ중ㆍ고 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 강화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정부가 선언의 방향과 정책의 내용을 일치시키거나, 대학이 공교육 정상화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말로는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면서 학생들의 점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교장과 교사들을 닦달해 학생들을 심야까지 학교에 붙잡아 놓고 입시 공부를 시키는 게 공교육 정상화는 아니다.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의혹 파문이 보여주듯 대학은 3불 정책 폐기에 골몰하거나 성적으로 검증된 학생들을 선점하려는 이기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 점수보다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들을 뽑기 위해 입학사정관제 운영을 확대하고, 더 나은 입시 유형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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