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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법안전쟁/ 쟁점법안 어디까지 진행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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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법안전쟁/ 쟁점법안 어디까지 진행됐나

입력
2009.03.0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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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법안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미디어 관련 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금산분리완화 관련 법안, 출총제 폐지 관련 법안 등 쟁점법안들은 여야의 인식차가 워낙 커 이 짧은 기한 내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힘과 힘의 대결을 통해 법안의 향배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번 전쟁의 핵심인 주요 쟁점법안들이 국회에서 어디까지 처리돼 있는지 진행 상황을 살펴봤다.

미디어 관련 법안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은 25일 국회 문방위에서 한나라당 소속 고흥길 위원장에 의해 기습 상정됐다. 문방위 상정이라는 '1차 관문'은 넘겼지만 법안심사소위 회부ㆍ심의ㆍ의결, 문방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 등 많은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쟁점인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지상파 방송 지분 획득 자체가 금지돼 있던 대기업과 신문사에 대해 20%까지 지분 소유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분 획득 금지도 풀어 각각 30%와 49%까지 허용된다. 한나라당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다매체ㆍ다채널 시대가 열림에 따라 지상파 방송에 새로운 자본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방송의 상업화와 보수언론의 방송 장악을 우려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한미FTA 비준안

한미FTA 비준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해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외통위에서 한나라당 소속 박진 위원장이 기습 상정하면서 1차 법안전쟁의 빌미가 됐다. 이후 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표결처리돼 외통위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한나라당은 일단 이번에는 전체회의 통과까지만 해 놓고 본회의 처리는 4월에 한다는 입장이다.

금산분리완화ㆍ출총제 폐지 관련 법안

금산분리 완화가 핵심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은행의 자본 확충과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조속 처리를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출총제 폐지가 골자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은 재벌 봐주기라고 비판해 왔지만 최근에는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바뀌었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지지하는 반면, 민주당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기능이 약화돼 최근 미국 금융위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반대한다.

정무위는 1월 7일 은행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상정해 찬반토론까지 마쳤다. 그러나 이달 26일 한나라당이 5개 법안을 표결처리 하려다 야당 의원들의 저지로 실패했다.

사회 분야 법안

민주당이 '휴대폰 감청법'이라고 비판하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이른바 '떼법 방지법'으로 불리는 집단소송법은 법사위의 법안심사 단계를 밟고있다. 집회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마스크처벌법)의 경우 27일 여야가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한나라당이 이달 발의한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안은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아직 미상정 상태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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