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쟁점법안 중 경제 관련 법안 6,7개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 기습상정으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장이 비록 일부 법안이지만 직권상정을 강행할 경우 여야 대립이 극도로 격화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운영과 관련한 국회의장 입장’이란 성명서를 내고 “세계 경제위기 속에 한국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때에 국회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해당 상임위는 내일(27일)까지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완료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모든 안건은 해당 상임위에 상정, 충분하고 충실한 심의를 해야 한다”며 “나는 상임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토론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란 소신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의장실 및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27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의미”라며 “김 의장은 이들 법안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꼭 처리돼야 하며 지난 연말부터 충분히 논의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 남은 회기 중 본회의는 27일과 내달 2일로 두 차례가 잡혀있어 경제 관련 법안들의 직권상정 처리 시점은 내달 2일이 될 전망이다.
김 의장이 직권상정 대상으로 검토하는 법안은 출자총액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완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산업은행법과 한국정책금융공사법, 5+2광역경제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6,7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그러나 문방위에 상정된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등 미디어 관련 6개 법안과 여야가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직권상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3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주선했지만 민주당이 불참함에 따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및 선진과 창조모임 문국현 원내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등을 차례로 면담했으나 교착 정국의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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