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차로 12조원의 자금을 조성해 다음달부터 은행들에 대한 자금지원에 나선다. 소위 '마이너스통장'식으로 은행별 신용공여한도(크레디트라인)를 설정해 필요할 때 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확대와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펀드를 한국은행 10조원, 산업은행 2조원, 기관과 일반투자자 8조원 등 총 20조원으로 조성하되, 그 중 12조원을 먼저 은행들에 지원키로 했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산업은행에 지원금(총 10조원)을 대출해주고, 산은은 여기에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총 2조원)을 더해 자본확충펀드에 최종 대출해주도록 하는 방식의 자본확충펀드 운영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7일까지 은행들의 필요액수를 신청 받은 후 3월 중에 은행들이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별 최대 지원한도는 우선 자산규모에 따라 차등화 된다. 국민ㆍ우리ㆍ신한은행은 2조원, 하나ㆍ기업은행과 농협은 1조5,000억원, 외환ㆍ씨티ㆍSC제일은행은 1조원, 수협과 지방은행은 3,000억원 한도에서 크레디트라인 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을 제외한 13개 은행이 자본확충펀드 크레디트라인 개설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지원 자금을 중소기업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보증기관 출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출자전환, 구조조정펀드 출자, 부실채권 정리 등에 써야 한다. 은행들은 그러나 이 펀드 활용을 이유로 한 정부로부터의 경영권 간섭은 받지 않는다.
정부는 강병호(전 금융감독원 초대 부원장) 한양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펀드 운영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자본확충펀드를 신청하는 은행들은 이 위원회와 지원약정서를 맺게 되며, 위원회는 은행들의 자산매입조건을 결정하고 사용용도와 실적을 매달 점검한다.
정부는 향후 중소기업 지원과 기업 구조조정 실적, 외화조달 실적 등을 반영해 은행별 2차 자본확충펀드 지원한도를 결정하기로 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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