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쟁점법안 밀어붙이기로 정국이 또다시 극한 대치국면을 맞았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안 문방위 기습 상정에 반발, 회의실 무기한 점거농성 등 실력 저지에 나섰다. 정무위 외교통일통상위, 정보위도 민주당의 원천 봉쇄로 파행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외통위 관련 소위를 통과한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정보위에 상정된 국정원법안 등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일 태세다.
우선 야당 설득을 포기하고 밀어붙이기를 택한 한나라당의 정치력 부재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전혀 법안을 심의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했다지만 얼마나 진지하게 대화 노력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충분히 협의한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쟁점 법안을 기습 상정한 것은 속임수나 다름없다. 이렇게 불신을 키우니 일방통행과 실력저지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 2년차를 맞아 화합과 소통의 정치를 하라는 주문이 많았다. 그런데 취임 1주년이 된 바로 그 날,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밀어붙이기를 강행한 것은 여론을 도외시한 일이다.
한나라당이 법안 상정은 논의를 위한 절차일 뿐이고 법안 처리는 야당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니 지켜볼 도리밖에 없다. 논란의 핵심인 미디어 법안들에 대해 정부여당은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 처리가 급하다고 하지만 야당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생각도 많이 다르다. 충분한 논의와 여론수렴 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미국 의회의 처리 진도를 감안하고 국내 피해부문 대책 마련을 서두르면서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나라당은 논란이 많은 쟁점법안에 매달리기보다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당도 막무가내로 쟁점 법안들의 처리를 봉쇄하겠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서는 곤란하다. 이미 여야간 충분히 논의된 법안, 민생 대책 등 시일을 다투는 법안은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싫다고 법안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국민들의 눈에 무조건 떼만 쓰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민주당에 희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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