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4일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발사 준비 중인 물체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가 아니라 인공위성 광명성 2호라고 못박았다. 북한이 1998년 8월 대포동 1호를 쏜 뒤 광명성 1호라고 밝혔을 때와 꼭 닮은 수순이다.
북한의 메시지는 "평화적 과학 연구를 하는 것이니 국제사회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다.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간섭은 피하면서도 ▦'인공위성 발사 국가'라는 내부 선전으로 체제 결속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 기술력 과시를 통한 대외 협상력 제고 등의 효과를 얻으려는 포석이다.
실제 장거리 미사일과 인공위성을 실은 로케트 운반체의 기본 원리는 비슷하다. 단순화시키면 핵탄두를 실으면 ICBM이고, 인공위성을 실으면 위성 발사체다. 북한이 위성 발사에 성공할 경우 미국 대륙에 근접하는 IDBM 기술까지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이기에 미국에게 엄청난 압박이 된다.
물론 인공위성과 달리 장거리 미사일은 탄두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생기는 엄청난 고열을 견뎌야 하고 엔진 성능도 더 뛰어나야 하는데 북한이 그런 기술까지 개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사일이냐 위성이냐' 논란의 핵심은 이런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유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할 것인지 여부다. 2006년 북핵 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개발을 금지했다.
한국과 미국 등은 "미사일과 위성 기술이 유사하기에 위성이라 주장해도 1718호 위반이라 제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상희 국방부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 "북한이 사전에 인공위성이라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위성체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이런 해석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발사의 목적성 등을 엄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한다면 제재하기 어려울 것이고, 실패한다 해도 어떻게 제재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미국 등이 1718호를 거론하는 것은 실제 제재를 할 것이냐의 차원이 아니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압박용"이라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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