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24일 교과부 장ㆍ차관, 16개 시ㆍ도 교육감을 출석시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조작 파문의 책임과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야당은 "평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제도 취지에 맞게 보완하면 된다"고 맞서 확연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번 파문은 학교를 서열화하려는 MB식 속도전이 초래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며 "준비도 없고 대책도 없는 걸 보면 시나리오가 두서없이 마구 진행되는 막장 드라마와 다를 게 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시험을 전국 규모로 획일적으로 시행하면 어느 나라에서나 거짓말에 의한 거짓 채점이 끼어들기 마련"이라며 "왜 MB정부의 정책들은 하나같이 시행만 하면 큰 부작용이 일어나느냐"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교육정책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력격차와 문제점을 알아야 한다"며 "학력평가의 폐지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은 "공교육을 위해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성적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평가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은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답변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안민석 의원이 "3월에 일제고사를 또 실시한다는데 이번 같은 혼란이 재발하면 책임질 거냐"고 묻자 안 장관은 "똑같은 질문을 교육감들에게 해보시죠"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자 안 의원이 "혼란의 일차적 책임은 장관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고, 안 장관은 "학력평가의 주무부서는 교육청이고 일차적 책임은 시ㆍ도에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안 의원은 "장관이 아니라 교육감들이 다시 일제고사를 보자고 하는 것이냐"고 호통을 쳤고, 안 장관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말끝을 흐렸다.
여야는 '일제고사'냐, '학업성취도 평가'냐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사전에 보면 일제고사는 전국 또는 도 단위에서 같은 학년이 같은 문제로 동시에 치르는 시험이라고 돼 있다"며 "일제고사가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 일부러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정부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가 있는데 이름을 갖고 놀리면 되냐"며 "쓸데없는 트집을 잡지 말라"고 일축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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