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오류 파문으로 '준비 소홀' 책임론에 휩싸인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가 결과 공개 방식의 고수와 전환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교과부는 겉으론 지금처럼 모든 학생이 치른 점수를 분석해 공개하는 '전수(全數) 평가' 방식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지만, 교육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성적 오류를 줄이려면 예전처럼 시험을 치른 학생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집(標集)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안병만 장관 등 고위 간부들은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전수 방식을 쓰는 게 당연하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안 장관은 전북 임실 성적 오류 사건이 터졌던 19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려면 전수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주호 1차관도 전수 방식이 돼야 구체적인 학력부진아 실상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등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 같은 수뇌부 의견에 따라 전수 방식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으나, 학업성취도 평가 파문이 확산되고 표집에서 전수로의 전환이 사태의 근인(近因)이라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자 재검토에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교과부가 전수 방식 변경 결정을 내린 시점이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른 뒤 불과 2개월 여 만인 12월 초로 확인되면서 "결과적으로 졸속 결정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평가 방식 전환 여부를 고심하게 하는 이유다.
실제 교과부는 평가를 치를 당시만 해도 '시험은 전수 실시, 결과는 표집 공개'를 천명했지만 시험 후 돌연 전수 공개로 변경한데 이어 뒤늦게 각 교육청에 일선 학교의 성적을 모두 채점해 지난달 6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던 교육청이나 학교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다.
교과부는 표집ㆍ전수평가 방식이 장ㆍ단점이 있는 만큼 쉽게 택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집의 경우 성적 오류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지만 신뢰도 확보가 미진하고, 전수는 그 반대 결과가 나타날 소지가 높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평가 방식의 재변경 여부를 놓고 학업성취도 평가 문제점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은 전수, 민주당은 표집을 선호하고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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