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등 서울 강북지역 자치구들이 서울시에 '강남북 균형발전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25일 "강남구 등 이른바 '잘 사는 동네'는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이 강북지역 자치구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어 다른 사업을 펼칠 여력이 많다"며 "심화되고 있는 강남북간 사회복지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강북지역 자치구들간 연대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영ㆍ유아 보육료, 노령연금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해 소요되는 지원 예산 등이다.
실제 노원구가 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노원구가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46.1%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강북(38.6%) 은평(37.4%) 중랑(37.2%) 도봉(35.5%) 등 다른 강북지역 자치구들도 대부분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서초(16.8%) 강남(21.5%) 송파(29.6%) 등 '강남3구' 는 서울시 평균(31.9%)을 밑돌았다.
이 같은 현상은 강북지역 자치구들의 만성적인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전체 예산 대비 도시 건설 주택 교통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노원(8.2%) 강북(8.3%) 도봉(9.8%) 등은 10% 미만인 반면 서초(27.7%) 강남(24.4%) 송파(16.3%)는 강북지역 자치구들에 비해 2,3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노원구 등 강북지역 자치구들은 다음달 중으로 강남북간 격차를 해소하는 구체적 방안이 담긴 '강남북 균형발전 조례'안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심화하고 있는 강남북 복지재정의 상대적 형평성 유지를 위한 시책은 물론 차량기지와 같은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강남북 균형 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시가 앞으로 대형 투자사업을 할 경우 교통영향평가처럼 균형발전에 대한 영향평가를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내용들도 게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행정시책은 바로잡혀야 한다"며 "공론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반드시 조례로 만들어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잘못된 산정기준으로 인해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세징수교부금의 경우 이 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기초단체가 광역단체 대신 세금(자동차세 등)을 징수해주면서 사용한 인건비 등을 보전 받는 명목의 시세징수교부금은 그 산정기준이 징수건수가 아닌 징수금액이어서 고가 부동산이 많은 강남, 서초구 등만 더 많은 교부금을 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태무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