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능력과 직결된 인공위성 발사를 공식 예고했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어제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함경북도 화대군 동해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의 우주과학기술은 경제강국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 정부는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금지한 장거리미사일 시험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응조치를 둘러싸고 한반도 정세가 소용돌이칠 것이 우려된다.
북한이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발사를 예고한 것은 처음이다.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 때는 나흘 뒤 발표했고, 2006년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에 실패한 뒤에는 아예 침묵했다. 이에 비춰 이번에는 기술적 결함을 보완, 성공을 자신하는 듯하다. 이런 움직임은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무시하는 도발적 응수로 볼 만하다.
이에 따라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한 주변국의 노력은 허사가 될 전망이다. 중국의 특사 파견이 거론되지만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방한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리더십 위기를 언급하며 긴장고조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못박은 데 자극 받았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굳이 '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은 긴장을 마냥 고조시킬 뜻은 없다는 신호로 읽을 여지도 있다. 클린턴 장관이 지적했듯 북한은 후계문제 등 리더십 위기에서 체제 결속을 위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다음달 최고인민회의 선거와 4월 전체회의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를 지명하는 것을 계기로 '강성대국' 목표를 선전하기 위해 '우주 쇼'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렇게 보면, 북한이 과거처럼 동ㆍ서해에서 중ㆍ단거리 미사일을 동시에 시험 발사해 긴장을 높일 것에 빈틈없이 대비하는 데 힘을 쏟는 게 바람직하다. 어차피 막을 길이 없는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의 위협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긴장 조성을 돕는 일이 될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