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합의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양분되고 있다.
노사민정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일방의 합의로 그 어떤 내용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노총은 노사민정 합의 직후 성명에서 "합의문은 노동자의 파업자제와 임금동결, 임금삭감 등 노동자의 고통전담에 집중돼 있다"며 "정부와 정책연대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경총의 야합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이 올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관련, 우문숙 민노총 대변인은 "민노총 역시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번 임단협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고용안정협약 체결과 고용연대기금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 지침을 단위사업장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이날 논평에서 "노동계의 또 다른 한 축인 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서둘러 체결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합의에 불과하다"며 이번 민노정 합의를 폄하했고, 진보신당도 "대표성도 실효성도 없는 허울뿐인 생색내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노사민정 참여 당사자인 한국노총은 “사회전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승희 부대변인은 “이미 현장에서 임금동결과 임금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계가 선제적으로 임금양보와 고용유지간 맞교환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고용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최선의 방안이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합의가 선언적 차원을 넘어, 현장에 구속력을 미치기 위해 곧 산하조직에 지침을 내려 합의 이행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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