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기 첫 단추는 복합쇼핑몰 관련 법제화에서 찾아야 한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유통명가들이 복합쇼핑몰 진출을 잇따라 선언한 가운데 관련 법규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동주(사진) 현대아이파크몰 대표는 23일 "내수 활성화에는 백화점보다 복합쇼핑몰의 역할이 훨씬 크다"며 "다만, 부도덕한 기획 프로젝트파이넨싱(PF)의 폐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법제화 노력이 선행돼야 제 2의 용산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불황기 내수진작을 위한 유통 대토론회'에 참석한 최 대표는 "유통업체 수수료 인하나 협력업체 현금결제율 높이기 등 불황기 상생협력 방안은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려운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너나 없는 불황에 사기업에 제 살 깎아 남 주라는 소리와 같기 때문이다.
대신 최 대표는 유통업의 틀을 바꿀 것을 역설했다.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리테일비즈니스는 이미 형성된 상권에서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그치지만, 개발비즈니스인 복합쇼핑몰은 개발사업자와 제조협력업체, 자영업자,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신규 수요를 창출, 내수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이다. 복합쇼핑몰의 기획, 개발, 운영의 일원화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한 까닭이다.
최 대표는 "미국은 20년 전 PF를 통해 쇼핑몰을 개발한 뒤 분양대금만 챙겨 떠나는 투기자본을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 디벨로퍼법을 제정, 개발사업자가 40% 이상을 직영토록 법으로 규정했지만 국내는 관련 법규가 전무하다"며 "투자자 보호 법규가 없으니 소위 기획부동산의 사기 분양 행각이 끊이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이른바 '먹튀' 기획부동산에 의해 개발된 채 사실상 폐점 상태인 쇼핑몰만 전국에 54개에 이른다. 최 대표는 "현대아이파크만 해도 개발 초기 3,000여명의 분양인과 6,000명에 이르는 임대사업자간 이해를 조정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면서 "개발사업자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 최소한의 법적 보호망을 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성희 기자 summ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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