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정책위의장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쟁점법안 절충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시간여 동안 회동을 가졌지만 미디어법 등에 대한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이날 한나라당은 쟁점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 의장은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 일단 법안을 상정한 뒤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했으나 박 의장은 상정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먼저 구성하자고 맞섰다.
박 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논의한 뒤 국회 절차를 밟는 것이 합의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여당이 제안한 상임위별 '여야정 협의체' 구성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미디어 관련법의 경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라면 응할 수 있다"며 "다른 법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선(先) 논의한 후 예외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그러나 "국회가 쟁점을 사회적 논의기구로 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민주당은 경제관련 법안을 미디어법의 인질로 잡아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26일까지 상임위별 쟁점법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시간이 사나흘밖에 남지 않았다"며 "모든 상임위는 늦어도 26일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가 성의를 다해 노력한 뒤 안될 경우 국회법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단이 적극 도와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해 직권상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원 연수에서 "직권상정은 다수당의 정당한 권리인 법안 처리가 소수당에 의해서 꽉 막혀 있을 때 쓰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으로, 국민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때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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