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민간의 합의가 도출됐다. 노동자들은 임금을 양보하는 대신 사용자는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는 사회적 대타협이다. 이번 사회적 합의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노사정 대타협’ 이후 사상 두 번째로 11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사회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경제위기 극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정부,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대책회의는 23일 오전 서울 노사정위원회에서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64개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노사민정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노동계는 임금동결과 반납, 임금절감을 실천하고, 경영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해 기존의 고용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임금과 고용유지를 맞교환한 것이다. 특히 노동계는 파업을 자제하고 경영계는 성실한 노사협의를 한다는 차원에서 한국노총과 경총 모두 올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서 임금인상률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노사는 또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일방적인 감원보다 희망퇴직을 활용하고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교대제 개편, 무급 휴직 등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정부도 이 같은 노사합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산정할 때 깎이기 이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한편, ▦임금소득 감소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근로자생계비 지원방안 강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보 등을 실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사항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데다, 노동계의 또 다른 축인 민주노총이 빠져있어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합의의 실행력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사는 협상 막판까지 ‘임금삭감’ 조항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다 ‘임금절감’이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절충해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합의문은 노동자의 파업자제와 임금삭감 등 노동자의 고통전담에 집중돼 있다”면서 “어떤 내용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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