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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1년/ 사형제·비정규직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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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1년/ 사형제·비정규직 해법

입력
2009.02.2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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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와 관련, '흉악범의 경우 사형 집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사형 집행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의 3배에 달했다. 현행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기간 연장과 같은 임시방편보다는 법안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훨씬 많았다.

강호순 사건으로 사형제 존폐 논란이 촉발된 가운데 응답자의 65.3%는 '흉악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반면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답은 8.6%에 불과했다. '현행처럼 사형제를 유지하되 집행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23.2%였고, '모름ㆍ무응답'은 2.9%였다.

흉악범의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응답은 모든 계층에서 높았다. 특히 여성(68.7%)과 60세 이상(79.4%), 농ㆍ림ㆍ어업 종사자(73.3%), 가정주부(72.6%), 중졸 이하(77.2%), 월소득 100만원 이하(76.0%), 한나라당 지지층(72.3%)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에 비해 '사형제 자체는 유지하되 가급적 집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대답은 20대(34.8%)와 화이트칼라(32.5%), 월소득 501만원 이상(30.7%), 민주노동당 지지층(35.3%)에서 평균을 넘었다.

7월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비정규직의 대량해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 여당이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찬성 의견은 25.5%에 불과했다.

반면 정부 여당의 방안에 대해 '불안정한 비정규직 상태가 2년 연장될 뿐이므로 현재의 비정규직 법안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67.7%에 달했다. 이 같은 응답은 모든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55.9%가 법안 자체의 수정에 찬성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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