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가 크면 실망도 더 큰 법.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적 열망도,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강국)' 비상에 대한 꿈도 처참히 무너졌다. 하루하루 속락하던 경제지표들은 온통 마이너스로 추락했고, 언제 바닥을 찍고 회복될 지 기약조차 쉽지 않다. 여기저기서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오죽하면 '역주행'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을까.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대외 요인 탓이 크고, 비단 우리나라만 겪는 고통이 아닌 것도 분명하다. 그렇더라도 "이 정도면 선방한 것 아니냐", "위기 극복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정부의 자찬은 지나치다. 지난 1년에 대한 냉철한 평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남은 4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불신과 갈등의 1년
지난해 2월 25일. 해외에선 우울한 경고가 잇따랐다. 상품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는 한 컨퍼런스에서 "미국은 역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고,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미국 경제가 1980년대 이후 최악의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로 같은 날, 이명박 정부는 '747' 기치를 내걸고 공식 취임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시각각 악화하고 있었지만, 이미 '잔치'는 시작됐다.
잘못 내디딘 첫 발은 지난 1년 내내 이명박 정부의 족쇄가 됐다. 최근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되기까지 성장률이나 일자리 목표는 늘 현실 위에 구름처럼 둥둥 떠 있었다. 과도한 목표는 무리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것이 이명박 정부 초기의 고환율 정책. 환율을 높여서 경상수지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무리수는 결국 500억달러가 넘는 막대한 외환보유액 손실로 이어졌다. 틈만 나면 불씨를 되살리려고 하는 대운하 사업도 마찬가지. 정부는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가 아니다"면서도, 끝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확답은 피하고 있다.
무리한 감세와 규제 완화책 역시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됐다. '부자 감세' 논란에도 불구,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대폭 깎아주며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세금을 줄여줘야 투자, 소비가 늘어 저소득층,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100조원이 넘는 현금을 고스란히 금고에 쌓아두기만 했다.
전문가 제언
출범 2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 앞에 놓여진 현안은 수두룩하다.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 금융시장 안정, 수출 활성화, 기업 구조조정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들이다.
이제 2기 경제팀의 출범과 함께 분위기 전환의 계기는 조성된 상태. 전문가들은 현안 하나 하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잃어버린 신뢰 회복과 사회 통합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단계는 원활한 소통이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암초에 많이 걸린다"며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다. 롤러코스터를 타듯 고환율과 저환율을 오가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는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일단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일관된 원칙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초유의 위기 상황인 만큼 논란과 갈등의 소지가 많은 정책들은 잠시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지난 1년간은 부자 감세,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계층간 지역간 갈등을 야기하는 정책들이 상당했다"며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사회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무리한 정책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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