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연령' 갈수록 어려진다

청소년 범죄에서도 저연령화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법무부의 '2007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범죄 중 19세 이하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7.6%에서 2006년 3.7%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청소년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중학생 이하에서는 범죄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 1~2학년인 16~17세에서는 2000년 5만506건에서 2007년 4만1,473건으로 줄었지만, 중2~3학년인 14~15세는 3만1,518건에서 3만7,256건으로 늘었고, 14세 미만도 1,443건에서 2,60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은 학생수는 중학생이 이미 고등학생을 압도적으로 넘어섰다. 청소년 백서에 따르면, 2006년 초ㆍ중ㆍ고 전체에서 징계조치 된 학생 6,267명 중에서 고등학생은 2,152명(34.3%)인 반면 중학생은 3,937명(62.%)에 달했다.

초등학생은 130명으로 아직 미미한 숫자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의 주류가 차츰 중학생으로 넘어오고 있고, 그 전초가 초등학교 5~6학년 때 마련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1999년 567명이었던 10대 성폭력 가해자수는 2007년 2,136명으로 3.5배 가량 급격하게 늘었다.

송용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