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23일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09'에 모인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보호주의는 장기적으로 자국의 수출에 악영향을 줘 국내경제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G20(주요 20개국)'을 중심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일부 국가에서 자국의 산업과 고용만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금융에서도 내외국을 차별하는 '금융보호주의'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이기주의에 근거하는 보호주의는 보복을 일으키고 교역량을 줄일 수 있다"며 "생산과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대두로 인해 세계교역량이 감소할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지적됐다. 라미 사무총장은 "무역비중이 국내 생산의 거의 90%를 점하는 중국과 한국은 교역량 감소의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호무역주의의 발호를 막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론 G20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질서 확립이 제시됐다. G20을 통해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미국, 유럽보다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UC버클리대 교수는"금융위기로 인한 가장 중대한 결과물 중 하나는 G20 체제의 등장"이라며 "G20이 G7(선진 7개국)으로부터 권력을 승계했고 G7체제는 의미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는 "G20이 세계경제의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고,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유일한 밝은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도 기조강연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협의체로는 G20 체제가 가장 유용하다"며 "특히 '제살 깎기'식의 국가 간 자금회수나 보호무역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 G20 의장국인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어, 중국 일본 독일 등 저축률이 높은 무역수지 흑자국들이 민간소비 등 내수 위주의 성장과 유연한 환율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토 다카토시 도쿄대 경제학과 교수 등 토론자들도 IMF의 개혁과 아시아권의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루빈 전 재무장관은 "한국은 적어도 10년 전 수준의 위기를 다시 겪을 가능성은 적다"며 "10년 전 한국은 외환보유액 등 모든 부문이 불투명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논의되는 씨티은행 등의 국유화와 관련, "만일 은행을 국유화 한다면 정치적 영향력이 경영 의사결정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확실한 차단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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