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서울대 명예교수) 전 교육부총리는 23일 "학업성취도 평가 문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정부의 준비 부족 탓"이라고 말했다.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아 빚어진 '예견된 사고'라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조작ㆍ오류 파문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뒤로 한 채 대책만 내놓으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일선 학교 교원과 학부모들은 우선 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놓고 학교와 학부모의 불신이 제기되는 한 평가가 제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서울 강남과 목동을 중심으로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월등히 많은 지역 학교들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국가 수준의 시험인데도 학교 성적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 학생들이 대충 치르거나 학부모들도 무관심한 게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채점을 꼼꼼히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가가 평가 시행부터 채점까지 모든 과정을 주관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성각 서울 효제초등학교 교장은 "평가의 필요성은 십분 공감하지만, 여러 학교의 성적 오류 등이 계속 불거지면 학교나 학부모들은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워진다"며 "시험 시행부터 채점 및 전산입력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주관해야 신뢰도 제고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 시스템 자체의 공신력 확보도 시급하다. 현재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에서 190만명이 넘는 초ㆍ중ㆍ고교생이 치르는 국가 출제 시험인데도, 평가 진행 시스템은 엉성하고 졸속에 가깝다.
서울 D중 이모 교감은 "국가 수준의 평가 방식을 사전예고도 없이 멋대로 변경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이런 식으로는 평가의 공신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일선 학교 의견수렴 없이 평가 성적 공개 방식을 2개월 만에 '표집'에서 '전수'로 바꾸는 바람에 공신력 실추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번 파문의 단초는 교과부가 초래한 측면이 크다"면서 "국가가 평가 시스템을 전면 보완한 뒤 단위학교에 맡겼던 채점 등 평가 시행 과정을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표집 평가와 성적 비공개 등 예전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 파문이 전수 평가 방식에서 비롯된 면도 있는 만큼 기존의 3~5% 표집 평가에다,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학교와 해당 학생 학부모에만 통보하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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