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발효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NAFTA 본 협정에 대한 개정 협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이 같은 발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P통신 등 외신은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이 19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에 혼란을 주지 않으면서 NAFTA에 노동, 환경 조항을 강화하는 쪽으로 협정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NAFTA 부속 합의서인 노동ㆍ환경기준을 본 협정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협정을 개정할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NAFTA에 개선된 노동, 환경 조항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최근 전 세계 교역량이 감소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NAFTA 재협상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그러나 그는 예상과 달리 첫 해외순방지인 캐나다에서 NAFTA 재협상 문제를 제기해 공약을 실천할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이에 따라 후보 시절 자동차 무역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반대해온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비준에 앞서 우리나라에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담긴‘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포함된 미 정부의 경기부양법안이 무역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이 조항이 NAFTA를 포함한 국제무역협정을 위반하지 않게 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차예지 기자 nextwav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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