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를 이라크 전쟁 전비 삭감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을 통해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은 오바마 대통령이 26일 의회에 제출할 2010년 회계연도 정부 예산 편성 방안에서 재정적자를 자신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3년에 5,330억 달러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발표한다고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22일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부과를 늘리고 정부지출을 줄일 방침이다. 미 정부 관리는 “오바마 정부가 넘겨받은 재정적자는 현재 1조3,000억 달러 수준이며 GDP(국내총생산)의 9.2%이지만 첫 번째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적자폭을 GDP의 3% 수준인 5,333억 달러로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정적자 감축은 이라크 전쟁 종식, 세수증대, 효율적 예산 집행과 불필요한 예산 삭감 등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라크 철군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연간 900억 달러의 전쟁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1년부터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자 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자본소득세는 15%에서 20%로 높여 정부 수입도 늘릴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21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재정적자를 잡지 못하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수 증대 계획에 대해 재계 반발이 크고 이라크 철군으로 절약한 돈이 아프간 추가 파병으로 상쇄될 가능성도 높아 목표 달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고 NYT는 전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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