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주택압류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2,750억달러를 투입,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하지만 불성실 채무자들을 혈세로 구제하려 한다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신용카드 등 다른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벌써부터 제기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주택 소유자 안정화 대책(HSI)이라 명명된 이번 조치는 주택가격이 떨어져,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돼 파산신청을 한 주택 보유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주택 소유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체 상태에 빠져도 집을 압류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750억달러의 연방기금을 투입, 주택 압류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가구 당 최고 6,000달러를 모기지회사에 보조하고 이와 별개로 국책모기지회사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보유한 부실 모기지를 최대 2,000억달러 어치까지 인수키로 했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에 따르면 미국의 5,200만 주택 보유자 가운데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집 값이 대출원금을 밑도는 ‘깡통 주택’ 보유자가 27%에 해당하는 1,380만명에 이르는 것을 추정된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9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금융 회사들은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 파산법을 무시한 채, 파산법정이 이미 계약한 채무의 원금과 이자 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크램다운(Cramdown)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크램다운이 허용되면 더 많은 주택 소유자가 파산을 신청할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가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는 금융회사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은 “크램다운은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바 대통령은 “정부는 집에서 쫓겨날 주택 소유자를 돕기 위해 파산 규정을 고치려는 것이며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떨어진) 현재 집값에 맞춰 주택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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