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공개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신뢰도 훼손 논란에 휩싸이며 위기를 맞고 있다. 파동의 일차적 책임은 일선 교사가 수정해 보고한 평가결과를 묵살하고 상위 기관인 전북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임실교육청에 있다. 임실교육청은 보고 누락에서 더 나아가 교육부의 평가결과 최종 확인 지시도 이행하지 않았다. 시ㆍ도 및 지역교육청 별로 평가결과가 공개된다는 점을 의식한 고의적 은폐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학업성취도 평가 전 과정을 제대로 관리ㆍ감독했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의 책임도 크다. 일선 학교나 교육청이 평가결과 왜곡ㆍ조작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은 누차 지적된 사항이다. 평가결과가 왜곡되면 학습수준을 파악해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은 학교를 지원하려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평가결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떠한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상위 학교 진학을 위해 성적을 부풀리는 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 학업성취도 평가 관리와 채점을 맡긴 것은 너무 안이했다. 최소한 인접 학교들이 상호 교차 채점을 하게 한 뒤 지역 교육청이 재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마련해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켰어야 했다.
교과부는 기초학력 미달자(학력 부진아)가 많아 정부 지원을 받게 될 1,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결과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으나 전체 학교 대상의 전면 실사가 아니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어제 "평가와 채점, 집계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전면 실사를 통한 문제 파악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이미 교육 환경과 생활 수준이 비슷한 인접 지역, 인접 학교의 성적이 상식 수준을 벗어날 만큼 차이가 나는 데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면 실사로 평가결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또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교원 평가의 연계가 학습수준 향상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객관적 연구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교사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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