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발표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에 앞서 신뢰도 문제가 제기될 것을 감안해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현장 실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교육청은 현장 실사 결과를 교과부에 보고할 예정이어서 실사 결과 “채점을 잘못하거나 성적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사례가 있다”는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가 도마에 오르는 것은 물론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17일 “16개 시도교육청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학교 현장 실사를 벌이고 있다”며 “채점이 공정했는지, 시험 관리 및 감독은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20일과 이달 초 2차례 시도교육청 평가 관계자와 장학관 회의를 차례로 열어 이런 지침을 전달했고, 일부 교육청은 이미 실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개별 학교가 학업성취도 평가 채점 및 관리를 함으로써 제기될 신뢰도 문제를 우려해 현장 실사를 사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의 다른 관계자는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나 교사의 채점 오류 등 공정성을 해친 부분이 드러나면 해당 학교장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와함께 학업성취도 평가 채점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르면 올해부터 교사 직접 채점에서 시도교육청 채점으로 채점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학부모 감독은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신학기부터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학교장과 교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날 ‘학습부진 완화 및 학력격차 해소 방안’을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취수준별 향상도를 교장과 교감 인사에 연계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다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일종의 대책이다. 학업성취도가 전년보다 향상된 상위 3%의 교장과 교감은 승진, 전보,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 우대하는 반면 하위 3% 교장과 교감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는 “모든 학력 문제를 학교에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 K중 A교장은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학생이 힘을 합칠 때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인사를 빌미로 교육현장을 억누르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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