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남북간 긴장 고조로 한반도가 중대 국면에 처한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오늘 방한한다. 일본과 인도네시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4개국 순방의 일환이지만, 긴박한 상황에서 그의 방한은 우리에게 의미가 한층 각별하고 기대도 크다.
당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미 양국의 공동인식과 긴밀한 협조가 절실하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인공위성 형식으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태세다. 클린턴 장관 방한 기간 양국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클린턴 장관은 첫 순방국인 일본에서 이미 미사일 발사는 북미관계 진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약속을 지키고 국제규범에 따를 경우 체제 보장과 함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거듭 천명해둘 필요가 있다. 클린턴 장관은 순방에 앞선 연설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정으로 제거할 준비가 돼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미북관계를 정상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임 부시 정부의 북핵 폐기 후 관계정상화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우리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입장'과 미묘한 갈등을 낳을 소지가 있다. 상호 오해가 없도록 클린턴 장관의 방한 중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통미봉남 기도를 차단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 간에는 미래지향적 동맹 강화에 대한 갖가지 수사에도 불구하고 주요 현안을 놓고 이견과 갈등이 적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성향 차이로 어느 정부 때보다 그럴 소지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클린턴 장관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는 등 국가원수급 예우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자리를 통해 한미FTA 비준 발효문제, 국제무대에서의 한미 협력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넓혀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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