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장관은 16일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육ㆍ해ㆍ공군 일선부대 현장 지휘관들에게 작전 권한을 대폭 위임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답변을 통해 "1차 연평해전과 2차 연평해전의 교전시간이 각각 14분, 18분이었다"며 "교전시간이 짧아서 필요한 권한을 현장 지휘관에게 많이 위임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과거 1ㆍ2차 연평해전 당시 소극적인 대응에 따라 우리 군의 희생이 컸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서해 상에서 해안포나 미사일, 함정간 공격, 함정에 탑재된 함대함 미사일로 도발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며 "군은 평시부터 우위 전력으로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에는 현장에서 가용 합동전력으로 최단 기간에 승리하도록 필요한 권한을 지휘관에 위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해안의 북한 전력배치 상황이 1ㆍ2차 연평해전과 비교해 늘어났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의 기본적 전력배치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또 미국 주도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주장에 대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PSI에 대한 참여를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이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상황, 예산 소요 등을 고려해 국가전략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공중으로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NLL 인근의 도서에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마'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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