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은행이 기업 어음(CP)을 직접 매입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실 징후 은행에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1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시중자금이 어려워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CP를 매입해줄 것인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과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소비쿠폰제, 푸드스탬프제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아 아직 도입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은행들이 정부의 경영권 간섭에 대한 부담 없이 공적자금이나 준공적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추경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아래인 부실 은행에만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을 바꿔서 선제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신 BIS비율 8% 이상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경영권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당장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본확충펀드 등을 활용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정확한 세수 감소 규모를 추정 중인데, 1월 세수도 이미 모자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혀 추경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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