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둘러싼 한반도 긴장상황이 이번 주, 고비에 이를 전망이다. 오늘 김정일 위원장의 67세 생일에 즈음해, '강성대국' 의지와 힘을 과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더욱이 19일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오바마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공산이 한층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발사 시기를 예측할 수 없지만, 의미와 파장을 미리 잘 헤아려 빈틈없으면서도 차분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대포동 2호 시험발사 예상은 굳어진 느낌이다. 미 공군이 본토의 RC-135S 정찰기 2대를 오키나와로 이동시킨 것이 단적으로 뒷받침한다. 미국은 2006년 대포동 2호 첫 시험 때도 이 정찰기를 이동 배치했다. 당시 북한은 대포동 2호외에 중ㆍ단거리 미사일 6기를 차례로 동ㆍ서해상에 발사했으나 대포동 2호는 이내 바다에 추락했다. 미사일 여러 개를 함께 쏜 것은 이에 대비, 대내외적 '위력 시위'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전례를 최근 상황에도 참고할 만하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와 더불어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것도 비슷한 의도일 것이다. 북한이 대포동 2호의 기술적 결함을 보완했는지 주목되지만,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둘러싼 상투적 위협과 해안포 증강 등을 곧장 '무력도발' 징조로 단정해 지레 위기의식을 부추길 건 아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겠지만, 우리 해군력이 압도하는 마당에 북한이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나 무모한 해상도발을 저지를 것을 지나치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
미국은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온건하게 대응하고 있다. 블레어 국가정보국장은 북한 핵미사일의 미 본토 위협을 아주 낮게 평가했다. 클린턴 장관은 핵 폐기와 관계 정상화를 동시 추진할 뜻을 밝혀 과거보다 진전된 자세를 보였다. 따라서 북한이 대내적 효과가 큰 '미사일 쇼'를 포기할 것을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북ㆍ미 협상전망과 우리의 정책적 대응방향을 올바로 가늠하는 데 힘을 쏟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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