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004년 한국수자원공사에 연구용역보고서를 내면서 불과 8개월 전 같은 기관에 제출했던 다른 보고서를 인용 설명 없이 그대로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2건의 보고서로 1억2,700만원의 연구비를 수령했다. 이 후보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내용의 핵심 부분을 베껴 쓴 논문을 학술지에 등재했다.
18일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서울대 정광호 이석원 교수 등과 함께 수자원공사로부터 '수도산업 구조개편 실천 방안'이란 제목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2004년 3월 보고서를 제출하고 8,000만원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또 같은 해 9월 자신의 명의로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인 <환경법연구> 26권 3호에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_공공부문 경쟁모델 도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수자원공사로부터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모델 및 가격정책 연구'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서울대행정대학원 명의(책임연구원 이달곤)로 의뢰받은 뒤 같은 해 11월 보고서를 제출하고 4,700만원의 용역비를 수령했다.
이 후보자가 작성한 보고서 2편과 논문의 주제는 모두 '점진적 민영화와 광역화를 통해 수도서비스를 향상하자'는 것이었다. 더구나 2004년 9월 논문은 같은 해 3월 작성한 보고서 중 공공부문 경쟁모델 부분(199~ 224쪽)을 그대로 실었다. 이 부분은 같은 해 11월 보고서에도 그대로 실려 있다. 또 9월 논문 174쪽부터 실린 '수도 개편에 따른 가격정책의 해외사례'는 3월 보고서 3장 '주요국의 수도산업 구조개편'을 절반 이상 그대로 게재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2007년 7월 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던 중 제2롯데월드 건립에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당시 "555m의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항공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참석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신축 불가 결정을 내렸고, 이 후보자도 여기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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