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北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국방부는 “20일 발간되는 ‘2008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06년 국방백서의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및 ‘심각한 위협’, 2004년 국방백서의 ‘직접적인 군사위협’에 비해 표현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2006년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하는 등 안보환경이 급변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04년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삭제되면서 논란이 됐던 ‘주적’ 표현은 이번에도 복원되지 않았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통합방위중앙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과 관련, “정부는 국민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에 긴장을 초래하고 있지만 민ㆍ관ㆍ군ㆍ경은 합심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자 위치에서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합방위중앙회의는 의장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합참의장, 국가정보원장, 광역시장과 도지사, 군 주요지휘관, 시ㆍ도 통합방위관계자, 언론사 대표 등으로 구성된 최고협의회로 매년 통합방위 방향을 제시한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