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제 도입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청사진이 16일 공개됐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가진 첫 회의에서 범 정부 차원의 친환경, 에너지절감 관련 각종 대책을 확정하고, 최근 입법 예고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내년 서머타임제 시행 검토
서머타임은 여름철에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제도로 1948년부터 10여년 간과 87~88년 등 두 차례 시행한 바 있다. 현재 세계 74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실시국은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뿐이다.
서머타임제는 그간 수차례 도입이 논의됐으나 근로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노동계의 반대와 에너지 절약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단됐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총전력 소비량의 0.3%(약 9,120만달러 추산)를 절감하면서 온실가스도 일정 부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 아래 다시 이르면 내년 5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로시간 연장 가능성, 항공기 일정표 등 시스템 조정, 생활리듬 혼란 등을 사전 고려사항으로 선정해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전국을 하나의 자전거 생활권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남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누비자 공용 자전거 시스템'을 확대해 카드 하나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편리하게 대여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18년까지 1조2,456억원을 투입해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과 자전거 보험 상품 등을 개발키로 했다.
또 자전거 전용차로제와 전용 신호등, 자전거 표지판, 자전거 이용이 많은 도로에 시속 30km 이하 제한구역 등을 대폭 확대 설치하고 뉴타운과 신도시, 관광단지 등의 개발계획 수립 시 자전거 도로 및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U-Bike 시범지구' 8곳을 선정해 자전거와 대중교통(버스 전철)의 연계시스템을 구축, 환승·주차·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 공공기관 조명 LED로 교체
올해 안에 주요 공공기관의 백열전구는 모두 퇴출되고 이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교체키로 했다. 위원회는 LED 교체에 따른 전력소모 감소와 조명기기 수명 연장, 오염물질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2030년까지 세계 최초의 국가단위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올해 안에 로드맵을 수립, 2011년까지 개발기술의 조기 사용화가 추진된다. 지능형 전력망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공급자와 사용자가 쌍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산업 분야다.
이는 세탁기 등 전기 소모가 많은 가전제품을 전력 사용이 많은 시간대를 피해 전기요금이 싼 심야시간에 자동 동작하도록 설정하는 방식이다. 또 실시간 요금정보, 소비 전력량 등도 가정에 자동 전송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많이 부족한 만큼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녹색성장은 관이 주도하겠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동시에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녹색성장을 환경운동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으니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념을 단순화해야 한다"며 "국민 각자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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