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사회 일각에서 사형집행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18일 성명을 통해 "사형 집행론이 거론되는 것은 인권후진국으로 후퇴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며 "지난 10여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가가 된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 여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해 인권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형제 폐지는 국제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인권과 생명을 희생해 안전을 얻으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흉악범죄 예방과 국민의 안전보장은 사형제도라는 손쉬운 처방이 아닌 과학적 수사와 철저한 치안체계의 확립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에서 "흉악범죄를 강력 차단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사실상 사형집행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3일 이레네 칸 사무총장 명의로 "한국정부가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국제 추세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유엔은 2007년 사형제도의 유지가 테러나 범죄를 예방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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