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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진 보호무역주의, FTA도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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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진 보호무역주의, FTA도 주춤

입력
2009.02.1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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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일면서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들과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암초를 만났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최고경영자(CEO) 대상 강연회에서 "한ㆍ유럽연합(EU) FTA 8차 협상이 예정했던 3월 초보다 2~3주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양측은 이번에 만나면 남은 쟁점을 정리하고 협상을 종결하자는데 같은 인식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EU는 지난달 통상장관회담에서 3월 첫째 주 서울에서 8차 협상을 갖고 FTA 최종 타결을 시도하기로 합의했었다.

협상 연기는 EU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관세 환급(제3국서 들여온 부품으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때 부품에 물린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 인정 등 남아있는 핵심 쟁점을 두고 EU 회원국간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심각한 실물 침체를 겪고 있는 EU 국가들이 자동차산업 구제금융 지원 등 보호주의적 조치를 내놓고 있는 마당에 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FTA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불황이 심각한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유럽 내에서 최근 한ㆍEU FTA 반대론이 높아진 것도 심상치 않은 기류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5일 성명을 내고 "(자동차 분야 협상 내용에 따르면)유럽 업체들의 대 한국 수출여건은 개선되는 바가 없어 불균형하다"며 "EU는 유럽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불균형한' 통상협정을 막아야 하며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정하지 못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ㆍ미FTA도 우리 정부가 조기 비준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 보호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주도 의회로 넘어가면서 비준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한ㆍEU FTA 협상 전략과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 본협상 개시에 대해 논의했으나, 공식 결정에는 이르지 않았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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